2016년 12월 20일(화) 오후 1시00분 ~ 3시30분,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학술용역과제(계약번호:20160903789-000)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 연구책임자가 각 파트별 최종 보고 발표를 하였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최종 보고회 질의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과제

- 동의서를 만들면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제2과제 : 해외사례

- 알권리에 대한 국가별 공개여부 비교표 나와 있는지?

해외사례별 특징 비교표 필요

제3과제 : 현행제도 분석 연구

○ 법무부의 비배우자인공수정관련 판례가 있으면 추가

○ 정자은행 관련 주요쟁점에 대하여 외국의 사례를 연결시킬 필요

- 12가지 쟁점에 대한 외국사례 연결해서 표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음

제4과제 : 인식조사 연구

- 조사원 파일 등 보고서에서 뺄 것

- 결과를 기술하실 때 사실부분을 적시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제5과제 : 체계적 관리 모델

- 가능하면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 동의서 서식 등 개발된 것이 있으면 포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