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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관련 보도자료
153조 쏟아붓고도 출산율 최저...13년간 헛돈 저출산 대책 [18.08.22, 매일경제]
by관리자 입력 2018.08.27 조회수 191
◆ 1명도 안낳는 한국 ◆
그동안 저출산 예산이 선심성 성격을 띠다 보니 자금 집행에서 정교함이 떨어지고, 정작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돈이 안 가는 현상도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게 가정양육수당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가정양육수당을 받은 아동을 연령별로 나눴을 때 만 0~2세 영아가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0세 월 20만원, 만 1세 월 15만원, 만 2세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처는 "만 0~2세 영아는 가정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가정양육수당액 규모가 크지 않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현행 가정양육수당은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 지불하는 비용의 최대 31% 정도만을 보전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2013년 도입된 이래 동일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가정양육수당의 체감 실효성이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국회예산처는 덧붙였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진단이 애당초 지나치게 보육 중심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지출구조 혁신을 과감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부처별로 분산된 출산 지원 대책도 문제로 지적된다. 작년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저출산 예산을 썼다. 부처별 예산 쏠림 현상도 심하다. 복지부·국토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가 전체 예산 중 95.4%(23조7702억원)를 사용했다. 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머지 1조983억원을 쪼개서 썼다.